[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는 윤 당선인이 앞서 발언하고 공약했던 새로운 정책들이 정착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튼튼한 안보 국방과 군장병들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래서 이번엔 윤 당선인 취임 후 달라지는 안보·군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1.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국가안보체제 강화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 국무조정실정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는 대통령실이, 신흥안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으로 AI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전 훈련체계 구축, 현역병 소요 단계적 축소(징모혼합제로 전환),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격교육 통한 예비군 소집훈련 축소·평시복무 예비군 운영 확대,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체계를 구축한다.

3.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

윤 당선인은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무너진 신뢰 회복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건하고 한미 AI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한다.

4.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격에 맞는 의식주를 개선하고 군의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도 개선한다. 군 복무 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과 입영 대기 기간 최소화 등이 이뤄진다. 

5. 직업군인 처우 및 장교·부사관 등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체계도 형평성 있게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6.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폐합해 민군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또 지역주민 개발이익 수혜와 사유재산권 보장·민군관계 개선하고 장병 주거·복지시설 개선과 훈련·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7.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8. 군 주거지원 정책 전면 개편

군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평형' 군인 아파트와 '1인가구형' 독신자 숙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군인과 군인가족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9.국가유공자 보훈보상체계 개편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두 배 인상한다. 이밖에도 보훈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후보 시절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0. 제대군인 전직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제대 군인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복무자 재취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지원 강화 (가칭) 사회 복귀 '빌드업 보훈 바우처 제도' 도입, 전직지원금 단계적 인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확충 및 역량강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