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15일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시작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