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내역을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3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행안부가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정부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 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는 윤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 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부자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시민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총자산 5억 원, 총수입 3억 원 이상의 시민단체만 사업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시민단체 불법이익 환수'를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 1일에는 103주년 삼일절을 맞아 정의기억연대 및 광복회 사태를 언급하며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환수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SNS 글을 통해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정치 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는 결코 권력을 비판할 수 없다. 여권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는 침묵했고,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이 깔려도 환경단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리어 이익을 챙겼다"면서 "심지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정의연, 광복회 사례처럼 세금과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 역사의 비극을 자신들의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며 "시민단체의 공금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