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박준영 변호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공개 반대한 이유

박준영 변호사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박준영 변호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 반대했다.


지난 12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두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논리에 대해 "변화된 제도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게 된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준영 변호사 / 뉴스1


그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미지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되는 여론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여론이 신념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론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정보는 쉽게 배제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인수위 측과 접촉이 있었다고도 발언했다. 


그는 "얼마 전 인수위 측에서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다. 능력도 부족한데다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걸 숨기고 갈 수 없었다"며 "능력도 부족한데다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걸 숨기고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어 "'1번'을 찍었던 이유는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며 "그래도 민주당이 소외받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약자의 편이 되어주리라 믿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끝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인 당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며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