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138조 17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 337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3조 833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가 2020년 기준 총 138조 1702억원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의 총합이다.

2019년에도 사회보험료가 전년대비 8.7%가 올랐고,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에는 7.0%가 증가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OECD 회원국의 2010~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의 누적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50.1%로 OECD 평균 7.2%를 훌쩍 넘은 1위다.

사회보험료는 늘었지만 사회보험 재정은 악화됐다. 연평균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율은 2013~2017년 7.7%에서 2018~2019년 11.7%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은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 고갈 상태란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의 보험료율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보험 재정을 연명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라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돼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