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공약 실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문화일보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외교·안보 분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 개선안을 담기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이다.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친다. 이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25조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매체에 "후보가 직접 약속했던 공약인 만큼 국정과제에 담는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 시 부사관, 장교 등 간부 급여 체계도 같이 손봐야 한다. 이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병사 월급 인상이 국방부에 미치는 영향, 추가 재원 규모, 조달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간부 급여 체계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MZ세대를 위한 병영 체계' 구축 공약으로 학업·취업·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한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도 갖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으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