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수를 줄이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연공급 중심의 보수 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보고를 받았다.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는 연공급 중심이다. 직무와 능력에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이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사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 축사에서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 9,03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공무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 1,796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7,288명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도 함께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