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수입차 시장에 미묘한 충격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1월 당시 이준석 국민의 대표와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인들이 업무 용도와 다르게 억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탈세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 영상에서 이 대표는 "너무 화가 난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 차량이다"고 말하자 원 위원장은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라고 묻는다. 

이 대표는 "그게 아니라 개인 용도인데 탈세를 위해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원 위원장은 "그래서 억대 수입차를 타는 재벌 3세가 많은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 법인과 개인 차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해결책으로 "법인 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다. 연두색 어떠냐"고 말한다.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설명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 수입차 시장, 그중에서도 럭셔리 수입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람보르기니·벤틀리·롤스로이스 등 초고가 수입차의 80% 이상이 법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오너들이 세금 등 혜택을 누리려고 법인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반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법인차량 세금 혜택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현실성 높은 공약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차량 번호판은 일반(흰색), 영업용(노란색·주황색), 전기차(파란색), 외교(군청색) 등으로 분류된다. 

연두색 등 다른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