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와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 가량으로 대통령 내외가 약 1억 3600여만원짜리 훈장을 받는 것이다.
문 대통령 내외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를 두고 곳곳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훈의 목적이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제작 비용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제도가 맞다", "공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를 두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민생 외면, 측근 챙기기, 편가르기 조장, 국가 채무 사상 최대"라며 "국치로 남을 실정 앞에, 셀프 훈장이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예와 존경이 없는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셀프 훈장'보다 '셀프 곤장'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훈장을 받아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 역시 뚜렷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청와대는 15일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며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