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 미국 FBI처럼 경찰에게 일임한다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실이 담당한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라며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김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인이 언급한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고 인권침해로 번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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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치 개혁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지난 1월 27일 정치개혁 공약 발표 당시 기존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와대 해체론'을 앞세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약속하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실의 힘을 빼고 슬림화 한 실무형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