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일부 여성들이 지원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등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정책이 여가부, 복지부, 사법부, 행안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는 부정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가장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부처를 재구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겠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지자체 학대 전담 공무원, 복지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행안부 경찰이 초기에 개입하고, 필요시 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하고 시설(복지부)에서 거주하게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지점에서 사안별로 회복 가능성이 높을 경우 양 당사자를 상담, 치료,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하도록 돕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일은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소통 협력이 잘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위기 청소년 중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들어가 보면 여가부가 예산 상 한계 탓이 크겠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여기도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역할이 혼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권력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내지 피해 고소인으로 호칭하며 여성권익 신장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기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게된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