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보증금 들고 튄 전 여친 '참교육' 하려고 법정으로 불러낸 남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아버지가 이상해'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법정으로 불러내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여친이랑 법정데이트 잡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내온 변론기일통지서 사진 한 장과 자초지종을 설명한 짧은 글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통지서에는 오는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니 출석 하라고 적혀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의 권리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상황을 뜻한다. 이때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부당이득을 취득한 쪽은 해당 이익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한다.


게시물 작성자이자 해당 사건 원고인 A씨는 누구에게 무슨 일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걸까.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가 보증금을 들고 사라져 결국 두 사람은 법원까지 가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굿와이프'


A씨는 "인실X(인생은 실전이야 XX아)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전 여자친구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A씨는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면 유튜브 떡상 가능?"이라며 우스갯소리를 남겼다.


누리꾼들은 꼭 보증금을 되찾고 전 여자친구는 처벌을 달게 받길 바란다며 승리를 기원했다.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원물을 반환하게 되지만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원물 반환 뿐만 아니라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