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으려는 거 아니냐" 시속 50km 넘으면 범칙금 물리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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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국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한 속도를 줄이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의 꼼수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졌다.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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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췄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 시민은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불편함과 실효성을 우려했다. 특히 몇몇은 "범칙금을 받아 세수를 늘리고 적자를 메꾸려는 목적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들에게 '십시일반'으로 걷어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생긴 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제도 변화로 범칙금은 3만원~12만원으로 증가하고, 벌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올랐다.

계도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와 2016년, 2017년을 비교했을 때 과속 단속과 징수한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은 "소시민 입장에선 50km 속도제한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힘 있고 재산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 잘 걷지도 못하면서 때 되면 담뱃값 올리고 속도제한 늘리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