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편의점 가면 볼 수 있는 '파워 당당' 2000년생들 모습

영화 '엽기적인 그녀'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황금돼지의 해'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누군가에겐 1월 1일이 이룬 것 없이 나이만 한 살 더 먹어 한숨의 시작이겠지만, 누군가에겐 환호의 시작이었을 게다.

바로 '2000년생' 올해 갓 20살을 맞이한 청소년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스무 살'은 19살과는 완전히 다른 자격을 가진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스무 살'이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주점, 클럽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사임당 빛의 일기'

이들은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당당하게 담배와 각종 주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20살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일컫는 것으로, 20세가 되는 해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미성년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하고 싶어도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이유에서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MBC '하이킥 - 짧은 다리의 역습'

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벗어난다.

미성년자 규정처럼 '생일'이 아니라 1월 1일 새해가 밝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청소년으로부터 '안녕' 하는 것이다.

술을 구매하거나 주점에 들어가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가능한 현상이다.

두 번째로 "20살이 됐으니 야간에 피시방을 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다. 아쉽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영화 '조작된 도시'

피시방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 의하여 만 18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청소년의 학업 준비 시간 보호를 통한 수업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시방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야간 출입이 가능한 셈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정보를 기억해두었다가 혹여 '입장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