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부터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교복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생활복을 도입한 학교 중 상당수(60%)가 기존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학부모가 구매해야 할 품목 수와 비용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 구매가 잦은 셔츠나 바지 등에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최 장관은 "교복비를 평균 3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원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도 마련해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금액 규제보다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청별로 분산된 교복 가격 정보를 교육부가 통합해 전국 단위로 공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금액 지원은)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동복·하복 셔츠를 계산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정했는데, (업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등을 추가해 바가지를 씌우더라"며 "정부에서 '이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도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 중학교 (교복의) 사진을 찍어서 스카프는 얼마고 셔츠는 얼마고 치마는 얼마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