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AI 뻥카' 논란 애플 3500억 배상 합의... 아이폰 유저 최대 13만원 받는다

11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최신 아이폰의 인공지능(AI)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산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수백만 명의 아이폰 이용자가 기기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95달러까지 보상금을 돌려받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랜드셰프트 대 애플' 소송은 애플이 최신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며 홍보한 '애플 인텔리전스'와 향상된 '시리(Siri)' 기능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고 측은 애플이 구매 시점에 사용할 수 없었던 첨단 AI 기능을 주요 셀링 포인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구매와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광고에서 약속한 기능이 지연되거나 처음에 설명된 것과 다르게 구현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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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이자 마이클라이언머니닷컴 창립자인 마이클 라이언은 "많은 구매자에게 약속된 AI 시리 기능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800~1200달러짜리 휴대전화 구매가에 비해 25~95달러의 지급액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합의는 AI 기능 허위 표시에 관한 첫 주요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라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모든 기업이 냉장고부터 이어폰까지 모든 제품에 'AI'를 붙이려 경쟁하는 상황에서, 구매 시점에 작동하지 않는 AI 기능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적 경계선이 그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추가된 두 가지 기능의 가용성과 관련된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사용자에게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사안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에 특정 아이폰 모델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다.


대상 모델은 아이폰 16 시리즈 전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 맥스로 확인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최대 3700만 대의 기기가 보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9i 캐피털 그룹의 CEO 케빈 톰슨은 "소비자에게 95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거대 기업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런 사건을 해결하곤 한다"며 "결국 이런 방식은 일반 대중보다 기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들이 책임 있는 변화 없이 소비자들을 AI 중심의 다음 제품군으로 계속 유도하며 평소처럼 사업을 이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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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발송될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승인은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됐으며, 승인 이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