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전사고 문제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고 말했다.
또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전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한 대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최근 교사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며 교권 신장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