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겨냥해 또다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7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언급은 USTR이 선정한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10대 외국 무역 장벽' 중 네 번째 사례로 등장했다.
USTR은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이를 플랫폼 규제 법안이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주요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USTR의 이번 발언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앞두고 나온 압박용 카드라고 분석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이 대체관세 부과나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검토하며 한국의 관련 입법 저지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SK와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막대한 네트워크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도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는 USTR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국내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기업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는 데다, 유럽연합(EU) 등지에서도 유사한 법제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편 USTR은 이날 한국 외에도 튀르키예의 쌀 수입 금지와 일본의 수산물 수입 조치 등을 대표적인 무역 장벽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