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동일인 규제가 1980~1990년대 시대의 산물로, 현재 기업 생태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동일인 지정 방식이 전근대적 지배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과 관계없이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외국 국적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주회사나 그룹 최상단 법인 등 핵심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지배력이 확인된 회사에 한해 계열사로 인정하며,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고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의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창업자는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 측은 자사의 지배구조가 미국 상장법인인 쿠팡Inc가 최상단에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 증권당국의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차별적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을 법정시한으로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기업 집단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보수주의·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성격을 띤 경제연구소로, SK그룹 2대 회장인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