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각각 관계를 맺은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친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가디언, 피플지, 뉴욕포스트 등 해외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현재 기술로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A라는 여성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4일 간격을 두고 각각 성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낳으면서 시작됐다. 당초 출생증명서에는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로 기재됐지만, A와 다른 형제 측에서 이를 변경해 달라며 친권 소송을 제기했다.
맥팔레인 판사는 "DNA 검사를 통해 두 쌍둥이 중 한 명이 친부라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판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의 친부 가능성이 50%로 동일하다"며 "미래에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친부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엄청난 비용 없이는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은 기존에 친부로 등록된 쌍둥이에 대해서도 "친부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친권 행사를 금지했다.
맥팔레인 판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아이의 복지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하급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친권을 주거나, 한 명에게만 주거나,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와 어머니, 쌍둥이 형제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