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둘러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일부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의원은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 엄한 정책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 머니 무브를 위한 것"이라며 "'개구리·모기론'은 머니 무브로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더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