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게시했다.
배제 지시 이유로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정치권의 다주택 논란과 맞물려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실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고수할 것인지, 공직을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은 공직자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잣대라면 주택을 6채나 보유하고도 처분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장동혁 대표부터 당장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