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김 총리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도서관에서 진행된 'K-국정 설명회' 특별강연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행정통합이 '껍데기만 통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만약 이번에 통합이 이뤄지고, 그렇게 4년이 더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4년만 생각해 보라"며 "미국이 각 주로 이뤄져 주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다. 흔히 그것(행정통합)을 '준(準)연방제' 같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체코와는 다른 국가 운영 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행정통합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민 의사에 달렸다"며 "주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번에 (통합특별법상) 특례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총리실에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메가시티' 관련 산업 배치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통합된 곳을 더 우대해 줘야 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후속 조치로 할 것"이라며 "총리로서 그 중 상당한 부분을 정부와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살 수 없다. 서울만 집값 오르고, 서울에만 젊은 층과 돈이 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서울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래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서울에서만 먼 곳을 우대하고, 서울에서 먼 곳에 거점을 더 주고, 서울에서 먼 곳에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대기업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하자고 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설명회 전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조 대표들이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