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부당 대출 규모가 1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란 한 개인이나 법인이 한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겨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8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부당 대출은 모두 31건이었으며, 초과 금액 기준으로는 1259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31억원(6건), 경기 161억원(3건), 울산·경남 153억원(4건), 경북 124억원(6건)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 배경에는 새마을금고의 외형 확대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검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당 대출이 적발된 효과도 겹쳤다는 평가입니다.
동일인 대출 한도는 각 금고의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00억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이나 가족,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대출을 쪼개 한도를 넘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짙은 부당 대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이 공모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차명 대출 방식으로 한도를 초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건설사 대표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명의를 나누는 방식으로 18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정부 합동 검사를 진행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업자, 동일 법인 임직원 간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