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 사법부장(장관) 탕이쥔(唐一軍)이 286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탕이쥔에게 무기징역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탕이쥔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장성과 랴오닝성, 사법부 등 요직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영향력을 남용해 기업 상장, 토지 환매, 은행 대출, 각종 사건 처리 등에서 기관과 개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3700만위안(한화 약 286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탕이쥔의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수수 금액이 특히 거대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입건 이후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불법 수익을 반환해 실제 수수한 재물이 모두 추징 완료됐다는 점에서 법정 및 재량상 감형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탕이쥔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여겨졌던 고위 인사로, 랴오닝성 부서기와 성장을 거쳐 사법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가 중대 기율 위반 등 혐의로 그를 입건했고, 같은 해 10월 공산당 당적과 공직 등을 박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