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과반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 시 유산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레거시 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세법학회,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산기부를 활용한 공익 재원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 희망친구 기아대책

토론회에서는 상속세 감면을 조건으로 한 유산기부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5년 전국 50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국의 '레거시 텐'과 유사한 상속세 감면 기반 유산기부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53.3%가 기부 참여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발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015년부터 유산 일부를 기아대책에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후원자들의 모임인 '헤리티지클럽'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2호 후원자가 위촉되어 부동산, 신탁, 현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