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 해수욕장에 9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의 위법성 논란으로 결국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진행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속초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 총 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완공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통해 속초시가 공모지침서 공고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속초시는 현 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대관람차 운행이 재개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용도변경 위반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속초시로부터 정당한 인허가를 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 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시설 개발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시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대관람차가 계속 운행돼야 함을 인정하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하도록 했다"며 "이날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선행 결정에 반하는 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 선고한 것"이라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정지를 신청해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A사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