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서 확인된 법 위반은 총 403건에 달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만 7억 6800만원입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특별 점검 성격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여간 진행됐습니다.
감독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 실태는 현장 단위의 문제를 넘어 회사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다.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8건이 적발됐습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흡 6건 등 30건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도 228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만 약 5억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본사 감독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위반 사항이 145건 적발돼 과태료 2억 36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과태료 규모는 7억 68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노동부는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단 결과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와 실행 체계가 미흡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직급이 사업본부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역시 주요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고,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 전략 예산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동안, 안전 투자는 줄고 통제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숫자로 확인된 셈입니다. 사망 사고가 특정 현장의 우연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