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20일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해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물론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방공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함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