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6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통해 총 8개의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나머지 재판들이 올해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결심이 완료된 사건들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사25부)를 비롯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이적 혐의(형사36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형사32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형사22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형사27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형사33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형사21부) 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진행된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유무죄 판단과 함께 유죄 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이 구형돼 실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중앙지법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7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임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