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한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 추진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부문에서는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통한 국가재원 재배분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상강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도 통합특별시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합시 내에 위치한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