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과 강남4구 및 마용성 지역의 증여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고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및 수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 간 공조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을 지속하며, 추가 조사대상을 선정해 심층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 프리미엄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채무를 이용한 취득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는 1분기 내에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계속 추진합니다.
지난해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20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전세사기의 경우 351건(844명)을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7개 불법행위는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를 실시했고, 137명을 송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 조치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 1분기 중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