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산하 39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하도록 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KTX와 SRT의 운영 통합부터 기관 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민 편익과 서비스 품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수 자재·부품 부족 등의 계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노후 시설 교체 과정에서의 관리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레일은 차량 제작 계약의 선금 비율을 법적 의무 기준인 30%로 조정하고, 공정률에 따른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품 지체에 대한 감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계약 방식 전반을 개선하는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대한 계약 감점 적용 등 '정관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고속철도 차량 교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발주·납품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X-1이 2003~2004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30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33~2034년경 본격적인 교체가 예상된다며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발주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