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고환율 장기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환율최고책임자 신설을 통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환율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발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구두 개입은 역시 땜질 처방이었다"며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오듯, 시장의 불안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급등하자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1,430원대까지 끌어내렸으나, 환율은 다시 급상승해 13일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의 근본 원인으로 안 의원은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며 "또 환율을 '관리'로 눌러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화 약세와 주식시장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디커플링 현상의 이면에는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소수의 반도체 대장주에 몰려 있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더 큰 부작용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아직도 '환율'을 말하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환율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