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검찰이 9일(현지 시간) 군에 불량 지뢰를 납품하고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민간 방산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용의자 10명 중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우크라이나군과 5건의 계약을 체결해 대인용과 대전차용 등 각종 지뢰 36만 발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공급했고, 납품된 지뢰마저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의 지뢰는 폭약 함량이 부족해 전장에서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우발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뢰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유령업체를 끼워넣어 불량품을 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납품되지 않은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최대 징역 12년과 개인 재산 몰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량 지뢰로 인한 군인 사망이나 부상이 입증되면 추가로 징역 12년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총 29억 9,430만 흐리우냐(한화 약 1,012억 원)로 추산했습니다.
불량지뢰 납품으로 5억 7,130만 흐리우냐(한화 약 193억 원), 사업비 횡령으로 24억 2,300만 흐리우냐(한화 약 819억 원)의 세금이 유실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관련 횡령과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량지뢰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군납비리입니다.
2024년 불량 박격포탄 납품 사건(507억 원)과 2023년 저질 군복 납품 사건(406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