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으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약관 통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절차 위반, 금융거래 약관 변경 미보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소홀 등 내부통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을 넘겨 통지하거나 아예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적시됐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약관은 고객이 동의하고 따르는 거래 규칙이기 때문에,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고객은 바뀐 규칙을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이어가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큽니다.
금융거래 약관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한 뒤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여러 차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이용자 통지·감독당국 보고 등 기본 절차가 동시에 흔들린 셈입니다.
금감원의 제제 수위는 높았습니다.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기관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퇴직자 2명은 주의 상당, 현직 직원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고, 8명은 준법교육 이수 조건으로 조치가 면제됐습니다. 4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됐습니다.
규정 위반이 다수 확인됐지만 임원 제재는 없었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어디에 놓였는지를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이 지목됐습니다. 하나은행은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실행하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분기별 공시에서도 관련 신용공여 내역이 누락돼 은행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보고 지연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대출은 취급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최소 수십 일에서 최대 수백 일까지 보고를 늦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자금융 부문에서는 운영 리스크가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기업 인터넷뱅킹 집금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가 누락됐고, 테스트 단계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운영 시스템에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타 법인 계좌 자금이 부정 이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에서는 전산자원 관리 미흡과 책임자의 이중확인 미이행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저장공간 관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조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장애도 발생했습니다.
약관 통지, 감독당국 보고, 전산 변경통제, 이중확인 절차는 은행 영업의 기본 동작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재는 특정 부서나 단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절차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업계 전체에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