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포용금융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잔인한 금융의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저신용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의 핵심 공급원인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 도입입니다.
이 체계는 금융위가 각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연간 단위로 집계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이 차등 적용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은행은 출연요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다음 해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1분기 내에 세부 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출연요율 인상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금융사들이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0.06%를 출연금으로 납부하던 것이 올해부터 0.1%로 상향 조정됩니다.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 기존 0.03%에서 0.045%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금융권 전체의 연간 출연금은 기존 4348억원에서 올해 6321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한 재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에 활용됩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올해부터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별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2027년 서민안정기금 출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6조원 공급 목표 달성 시기가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겨졌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으로, 수혜자가 작년 28만9000명에서 2028년 43만5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검다리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상품을 완전 상환하거나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채권추심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던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현재 대부업체 중 매입채권추심업 등록 업체는 834곳에 달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포용금융 확대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