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과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형법을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45쪽 분량의 개정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대체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할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 형법은 지난 2022년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형법에 따르면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헌정 질서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처벌 조항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간통죄의 경우 기존 인도네시아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처벌 조항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관광협회장은 이에 대해 "(친고죄로) 완화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와 대통령 모욕죄 처벌 조항을 두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식민지 시대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