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해 '무공해차 안심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험은 전기차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차량 기본 가격이 5천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5천3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합니다.
8천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후부는 내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5천만원 미만'으로, 반액 지급 기준을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도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이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 차량이 최고 530만원입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현재보다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정책관은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이 40%에 달하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그 이하면 액수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내연차를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면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량 수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량 수요가 정체한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전환지원금이 내연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산 사람이 타던 내연차가 중고로 다시 팔리면 그만큼 내연차 신차는 덜 팔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지난부터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이 보험은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은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결함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해 손해 발생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책임집니다.다만 무공해차 안심 보험의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짧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부터 별도로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는 '출고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터리 밀도 관련해서는 올해 밀도 구간 사이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배터리 밀도가 1L당 525Wh를 초과해야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인 500Wh 이상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 제조사 전기차에 불리한 변경입니다.
혁신기술 보조금의 경우 V2L 기능 탑재 시 보조금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고, 대신 자동요금부과(PnC) 기능 탑재 시 10만원을 지급합니다.
PnC 등을 위해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입니다. 스마트 충전기의 다른 핵심 기능은 '배터리 상태 정보'(SoC) 파악을 통한 과충전 제어인데, 이를 위해선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SoC 파악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차는 진행 중입니다. 유럽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6월까지 탑재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후부는 2027년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탑재 시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3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고속충전' 기능 기준은 2027년부터 50kW씩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