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는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여권에서 '조작 기소'와 '항소 포기' 등의 발언이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서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신은 유족과 이들을 대리해온 김기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은 서신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정권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 국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 받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족은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최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유족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관련자 감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것이 미진할 경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 여기에 대해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모두 피해자 죽음과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는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족은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까지이며, 현재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