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수능 마친 고3들, '모바일 신분증' 위조해 음주... 업주만 피해

수능 종료 후 연말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음주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밤 춘천시 퇴계동 소재 음식점에서 10대 학생 6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중이던 청소년 6명을 발견하고 신분 확인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이들 청소년은 실제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캡처 이미지를 음식점 사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0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여·55세)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이 되면 빠른 년생이나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가 잦다"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 오히려 언성을 높이거나 당당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대학가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씨(40세) 역시 "신분 확인을 게을리하면 결국 업소만 피해본다"며 "간혹 모바일 신분증을 교묘하게 위·변조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경찰청은 현재 '수능 및 동계방학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 비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을 위해 강원 SPO와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 선제적인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