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내년 7월부터 현재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인상인 이번 조치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국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되며, 항공료에 자동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의 명분으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내세웠습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교토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 쓰레기 처리 문제, 소음 등의 해결 비용을 관광객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편성한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관광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약 1300억 엔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본 여행 후 출국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약 11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3만 6000원에서 3배 가까이 오른 금액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객을 대상으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일본 여행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