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련해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를 국가 책임 하에 전면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이미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보고됐습니다. 김 총리는 "대표적으로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서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촌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촌 생활 인구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 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