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에 대해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질문했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서 9일 해경에 따르면, 매년 12월 목포, 제주 해역 EEZ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500여척 이상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은 중국 내 인기 어종인 갈치와 병어 등을 포획하기 위해 남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해경과 해수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