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대 청장년층 5명 중 1명은 1년에 병의원을 4회 미만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는 셈 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연령대별 의료 이용 횟수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40대 건보 가입자 1928만 822명 중 376만 7340명(19.5%)이 연간 4회 미만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장년층 5명 중 1명이 1년에 병원을 전혀 가지 않거나 1∼3회만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의 경우 1379만 8636명 중 56만 4912명(4.1%)만이 연간 4회 미만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고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의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40대 청장년층은 전체 건보 가입자 4870만 480명의 40.0%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23.0%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건강 바우처는 20∼34세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논의됐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 운영과 건보 재정 악화, 예상보다 큰 대상 규모 등으로 도입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건강 바우처 제도는 청년층의 건보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건강 관리를 유도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령기에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의 근본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사회보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단순히 바우처 지급이 아니라 건강 관리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공단과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의해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