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배달앱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로 응답자의 62.5%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선택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91.5%가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비싼 배달 비용'이 5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4.6%,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52.6%로 나타나 전체 찬성 여론이 87.2%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33.2%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17.3%를 차지했습니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음식 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에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배달앱 다음으로는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7.8%,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18.8%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