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60년간 일·한 간에는 여러 교류·협력이 축적됐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 간 교류가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지역·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일한이 협력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더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10월 취임 기자회견 발언 덕분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화장품을 받아 매우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좋아하는 한국 김을 선물로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됐고 그해 12월 18일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일이 대립하는 현안에 대하여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러한 독도 발언은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파장이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답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내치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합니다.
최근 10여년 간 일본 총리 중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