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 총리실 고위 간부가 지난 18일 언론과의 비공식 취재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개인 견해를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과 개발로 일본 주변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며 일본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발언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현저히 배치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 무장 발언으로 방위청 정무차관직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간부는 현재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핵무기 보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간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고려할 때 실제 핵무기 보유가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만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고려해 역대 총리들이 유지해온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론을 제기한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재검토에 대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구축을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와 방위예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