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 관련 발언과 대북 사과 언급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감사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인 일련의 발언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6·25 남침을 비롯한 수많은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인 4일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뒤늦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 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했으며, 국제사회에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메시지를 생중계로 송출하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 억류자 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북한 도발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통일부 현안 보고에 납북자 문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지난달 해체된 통일부 '납북자 문제 대책팀'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 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과의 면담과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발간도 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해결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남북 회담은 물론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다자 외교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나 의원은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며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대통령이 북한 억류 국민은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가 걱정돼 못 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로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국민 보호 의지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원수로서 억류된 국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과 북한에 대한 사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야당의 지속적인 공격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