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사전 조율된 내용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강경파의 사법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MBN에 따르면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당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판사 추천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에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이미 조율했는데도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일방적 개혁 강행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정 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법사위의 독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공식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에 추가 우려 등을 전달하지는 않고, 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8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사위 통과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대통령실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향후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수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